생활정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약 유의사항들을 확인하여 안전한 주거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전세계약 체결전, 체결시, 체결후 등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단계별 유의사항들을 체크해보아요. 1.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1.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 온라인 열람 : 세움터 2.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

2023. 6. 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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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대출 DSR 규제완화 < 주택담보대출금리, 시행정보 >

오늘 퇴근하고 돌아오니 '역전세 위기'에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대출 DSR 규제완화를 7월에 시행한다는 뉴스가 이슈로 떠올랐어요. 아직 7월에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나온 것이라 시행 내용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DSR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종전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요즘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 임대인의 부담도 덜고 한편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역전세 피해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임차인에게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히 생각해봅니다. 다주택자 임대인의 숨통만 트여주는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금리 (LTV, DSR, DTI)..

2023. 6. 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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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총정리 <확정일자 효력, 부여방법, 주의사항>

저는 세입자의 입장이다보니 제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전세계약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만일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임대인의 채무관계에 희새되지 않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지요. 앞선 포스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전월세신고제'에 이어 '확정일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에 신고하여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전월세계약)에 대하여 보증을 얻는 방법입니다. 전월세계약이 체결 날짜로부터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시하면 공증담당자가 서류에 해당 날짜를 기입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2023. 6. 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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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총정리 <유예기간,신청자격,신청방법,과태료>

깡통전세 등 요즘 전월세사기 관련 이슈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2020년 7월 30일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임대차3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전월세신고제는 기존에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5월 16일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 유예되어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닌 만큼, 미리 내용을 숙지하여 신고하러 가도록 해요. 1. 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불리어지는데, 편하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라고 계속 칭하겠습니다. 주택임대..

2023. 6.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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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금액, 보증한도, 신청자격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에게 깡통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의 잇다른 자살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과 또 부동산시장인데요. 저 역시도 같은 세입자의 입장으로 등락을 예측할 수 없는 집값에 소중한 제 돈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에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기간, 보증금, 특약조건 등에 쌍방이 합의하여 전세계약을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에 명시한 보증금을 맡기고 일반적으로 2년 또는 그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전세집에 거주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이러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

2023. 6. 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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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부지원액, 중복가입 >

고금리, 고물가, 비싼 집값 등으로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자산형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금융 지원 사업으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총정리 내용을 살펴보고 준비해서 6월에 함께 신청하러 가요!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

2023. 5. 29. 01:31